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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순의 외환교실<34>]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정정 후 Authentication 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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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후 정정하지 않는것 가장 좋아…피할 수없는 경우 발행인의 정정, 서명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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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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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 돼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제정과 개정 외에도 여러 은행들로부터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그러한 답변 내용은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이 된다.
2008년 10월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08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 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해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했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 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상업송장, 선하증권 그리고 보험증권의 정정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이 충분했는가 ?
【사례】
신용장의 특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All corrections must be authenticated by the issuer of the respective document”. [모든 정정은 각 서류의 발행인에 의해서 인증돼야 한다.]
개설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하자 통보를 했고 지정은행에서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명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
1. 신용장은 상업송장이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이 되도록 요구했다. 제시된 상업송장은 정정된 부분이 있었고 상공회의소에 의해서 인증이 됐다. ISBP 681 paragraph 9 에 의거해서 지정은행은 해당 서류를 수리해 개설은행에 송부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정정된 부분이 수익자에 의해서 인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신용장 특수 조건이 ISBP 681 paragraph 9 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2. 선하증권에 정정된 부분이 선하증권에 서명을 한 선사의 대리인에 의해서 인증됐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정정된 부분은 선하증권의 상단에 나타나는 선사에 의해서 인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의 발행인은 대리인이 아니고 선사이기 때문이다.
3. 위의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은 보험증권 상의 정정 부분이 보험증권을 서명한 대리인이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의 상단에 이름이 나타나는 발행인인 보험회사가 인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의견】
ISBP 681 paragraph 9 는 다음과 같다. “Corrections and alterations of information or data in documents, other than documents created by the beneficiary, must appear to be authenticated by the party who issued the document or by a party authorized by the issuer to do so. Corrections and alterations in documents which have been legalized, visaed, certified, or similar must appear to be authenticated by the party who legalized, visaed, certified etc the document. The authentication must show by whom the authentication has been made and include the signature or initials of that party. If the authentication appears to have been made by a party other then the issuer of the document, the authentication must clearly show in which capacity that party has authenticated the correction or alteration.”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를 제외하고 서류에 있는 정보 또는 내용에 대해 정정 또는 수정이 가해진 것은 서류를 발행한 사람 또는 발행인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서 인증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공인, 사증, 확인 또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서류에 정정 또는 수정된 것은 해당 서류를 공인, 사증, 확인 등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인증돼야 한다. 그 인증 내용은 누가 인증을 했고 인증을 한 사람의 서명 또는 머리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인증이 서류의 발행인 외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인증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그런 정정과 수정에 대한 인증을 하였는지 나타내야 한다.]
“All corrections must be authenticated by the issuer of the respective document”이라는 문장의 뜻은 서류를 발행, 완성 또는 서명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고 해석돼야 한다. 따라서 특수 조항의 “issuer”라는 사람은 서류의 상단에 있는 주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지정된 주체를 대신해 서류를 완성하고 서명하는 회사 또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에 있어서 선사의 대리인 또는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ISBP 의 내용은 신용장에서 ISBP 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이 된다.
1. 상업송장은 신용장의 특수 조항이 수익자와 상공회의소가 정정 또는 수정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ISBP 681 paragraph 9 의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다.
2. 선하증권은 신용장의 특수 조항이 정정 또는 수정을 지정된 선사 또는 선사를 대신해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서명한 주체 즉 선사의 대리인에 의해서 인증되는 것을 허용한다.
3. 보험증권도 신용장의 특수 조항이 지정된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서명한 주체 즉 보험증권의 대리인 의해서 인증되는 것을 허용한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일단 서류는 작성한 후 정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정정이나 수정이 있는 경우 발행한 사람이 정정을 하고 서명을 하면 된다. 단순히 정정 스탬프를 찍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정을 하면 정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명과 서명이 아니더라도 이니셜, 즉 이름의 머리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신용장 거래에서의 신용장 조건과 해당 서류의 조건에 일치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아닌 일반 서류의 정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발행인과 발행인의 대리인과의 관계는 동일한 것이다. 대리인은 주체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사나 선사의 대리인이나 똑 같은 발행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나 둘 다 발행인이 되는 것이다.
본건은 정정이 있는 경우 발행자가 인증하도록 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작성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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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2 [14:45] ⓒ weekly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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