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신문=김윤수 기자] 우리나라가 저 출산과 초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윤석)가 리더십한림원과 함께 오는 17일(금) 오후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에서 줌을 활용한 비 대면과 대면 혼합방식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회장 조경훈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 민주융합 강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사익 갈등과 멸망함정 등 한국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 융합과 공존 정책의 지도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복지경제와 융합민주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의 제1주제는 정경배 박사(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세대 간 균형적 기여보상법에 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저 출산 아동의 수월성 융합교육이란 내용으로 김신일(前 교육부총리)가 발표 하며, 제3주제는 인요한 교수(연세대 의대)가 저출산 극복의 외국사례를 발표한다. 이날 토론으로는 이배용(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박상철 (前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성규탁(前 연세대학교 교수), 황진수(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 저출산 융합포럼 취지에 대해 정창영 (前 연세대학교 총장)의 설명과 저출산 절벽과 부담증가에 대한 차흥봉(前 복지부장관)의 논의로 세미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 주요 키워드인 저출산 융합대책(사회적 투자전략)은 유럽에서 포용성에 수렴하는 융합의 가치로서 미래에 대한 공공투자가 인간능력 향상에 의한 고용증대와 인간성 회복을 성취하는 가치향상의 사회적투자 전략 이다.
▲미래자원의 포용투자는 공공재원에 의해 출산·보육·교육·주거에 투자하며 출산의 사회적 제약조건을 걷어내고 모든 출산을 무차별 하게 수용하고 국내의 입양을 장려, 기능자 이민을 확대 자원해 살기 좋은 생태조건을 형성한다. ▲공공편익의 환경제공 : 편익성(convenience) = 직장보육 보편화(직장, 아파트, 기관, 시설) 해서 출산여성이 불편 없이 편익을 제공받아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보편화 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출산 부모가 자녀 때문에 투입한 비용과 시간, 희생(기회비용)은 투자적 보상으로 기여와 보상이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충분성이 선결조건이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중심 바우처로 부모, 조부모, 보육시설 모두에 차별 없이 시간희생의 등가원칙을 적용한다. ▲공동체소멸 방지를 위한 규범, (권리=의무)의 공공성(publicness)강화로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모순을 시정하는 가치관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출생아의 아동발달 과정의 공공보호가 정교하게 설계 되어서 지금처럼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나 돌봄 태만을 방지 장치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저 출산대책의 '실패원인'은 출산이 미래를 향한 사회적 투자로써 아동중심의 융합정책이 아니고, 산발적인 비효율체계의 난립과 공익성 의무(공동체소멸방지)를 방기한 개인집착의 가치혼란을 회복시키는 노력(계절특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조경훈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는 고령사회 복지시설 경영자와 힐링건강 치유사 양성을 위한 융·복합 학과로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방안과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