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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100문 100답] 왠지 어색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통일 증명양식으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 정부 지정기관에서만 발급된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개성공단 생산물....03-09 09:29
[FTA] [FTA 100문 100답] Back To Back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이죠?
FTA의 경우 단일 국가(예 : 미국) 또는 단일 경제권(예 : EU)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단일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체약국간의 물품은 체약국간의 FTA 협정에 의하여 역내산으로 인정 받...03-09 09:22
[FTA] [FTA 100문 100답]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검토 방법은?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의 대전제는 경미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오류(예 : 오탈자 등)로 인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단순한 오류...03-09 09:14
[FTA] [FTA 100문 100답] 한-EU FTA의 6,000유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EU FTA는 수출입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의 물품 가...03-09 09:07
[FTA] [FTA 100문 100답] 다국적 회사, 한-EU FTA 적용하려면?
다양한 국가에 생산기지와 물류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물품의 생산국가와 실제 물품의 선적국가, 물품에 대한 송품장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FTA 적용을 위해서...03-09 09:04
[FTA] [FTA 100문 100답]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이상한데?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신고문안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수출금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할 경우), 우리나라 및 EU 각 국가마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03-09 08:58
[FTA]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WO, PSR, PE는 무엇일까?
FTA협정 적용신청시 FTA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의 실질 보다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를 하게 된다. FTA 원산지 판정만큼이나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며, 원산지의...03-09 08:48
[FTA] LG화학, 배터리 분리막 특허기술 중국에 수출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다. 분리막은 전기자동차과 휴대폰, 노트북PC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을 분리, 전극 간 전기 접촉을 막아주는 ....03-09 08:44
[FTA] [FTA 100문 100답] 양식이 없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확인할까?
한-미 FTA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직접운송 및 원산지요건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과 부합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형식적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 검토는 수....03-09 08:44
[FTA] [FTA 100문 100답]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 그대로 따라야 할까?
수입물품의 HS Code는 수입신고시 HS Code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고려되어야할 주요 요소이다. 또한, FTA에서는 HS Code에 따라 품목별로 정해진 ...03-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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