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만접촉 제한 해제... 미중 관계 더 악화될 듯

미, 대만접촉 제한 해제... 미중 관계 더 악화될 듯: 폼페이오 "베이징 눈치보기 더는 안 해"… AFP "중국 격분시킬 것"; 2021.01.10 14:45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미국이 더 이상 베이징(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며 대만에 대한 각종 접촉 제한을 했다. 임기 2주를 남겨 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이지만,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운명에 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압박해왔다.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격분시킬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은 열어놓았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이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