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사업 관련 법률 대폭 정비해 비즈니스 환경 급변”

“중국, 올해 사업 관련 법률 대폭 정비해 비즈니스 환경 급변”: 무협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2024.01.24 09:10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br></font></div><div><hr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b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0px;"=""><font size="3">1010개 상품에 낮은 수준 잠정세율 적용… ‘CCC’ 인증서 전자화</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회사법 개정하고 외국국가면제법 신설… 현지 기업 활동에 영향</b></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medium;">  </span></div><hr><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2024년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올해는 행정 재심법,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대해 당국이 새롭게 정비를 진행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따라 처음으로 외국국가에 대한 상대적 면제권을 규정한 외국국가면제법을 실시하게 됐으며, 오랜 논의를 겪었던 회사법 수정안과 특허법 실시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세칙위 연례 관세 조정, 국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의약품·기기 등의 품질관리 및 무인항공기 관련 신규 규정 등이 발표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들은 2024년 새로이 시행되는 중국의 각종 경제무역 관련 법령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중국 무역 및 시장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관세·비관세장벽 일부 완화 속 식의약품 규정 강화 = </b>관세의 경우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따르면 1010개 상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상 관세 감면을 중단함에 따라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비관세장벽 면에서는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우선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한편으로는 ‘업종표준관리방법’이 제시되면서 국무원 유관행정기관에서 업종표준에 관한 감독·관리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베이징지부는 “2023년에는 의료기기 및 약품류의 ‘운송, 저장’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금년에는 의료기기, 약품 등의 생산, 경영, 사용과정에서의 품질을 규제하는 규정이 주를 이루며 또한 품질에 대한 단계별,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의 품질 제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한,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인증(CCC)’의 디지털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되면서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드론 규정 강화… 특허법 관련 변화에도 주목 = </b>지재권 분야에서는 헤이그협정에 따라 특허법 관련 세칙에 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 규정이 개정됐으며 무인조종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심사지침’ 및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우선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서는 드론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품질 통제를 강화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올해부터는 중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할 경우 250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해 실명제 등록을 시행하고 비행에 제한규정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특허법 관련 규범 변화는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허법 세칙 개정을 통해 특허권 기한보상청구연장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특허법 제42조 발명특허수권과정의 불합리한 지연 및 신약런칭 평가 심사 기간의 지연에 대한 기한보상 신청 절차에 해당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을 구체화해 특허신청인이 진실된 발명·창조 활동을 기반으로 특허를 신청하도록 인도하며 신의성실원칙을 예비심사, 실질적 심사, 재심사, 무효 등 모든 절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지연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개정에서는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이 추가되면서 새로 신설된 ‘특허심사지침’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관해 베이징지부는 “특허 신청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한 강조, 국제 조약과의 연결성 보완 및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등 신규 내용은 중국 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 강화 기조와 국제규칙에 대한 벤치마킹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비즈니스 활동 관련 법률 대폭 개정 = </b>올해는 또한 민사소송법 및 행정재심법 등 굵직한 절차법이 수정돼 기업과 투자활동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섭외중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도 새로운 중재 규칙을 발표해 시행하게 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민사소송법에서는 섭외민사소송 분쟁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돼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을 확대하게 됐다. 또한, 역외 증거수집 루트를 대폭 확대했고 역외법률 적용에서의 조사확인 방법 관련 사법절차에서 외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확보, 인정 등 어려움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베이징지부는 “이는 중국법원에서 해외이익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에 비추어 섭외분쟁의 사법절차 효율을 높이는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아울러 회사법 개정,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법 개정안은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 권리 강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유한책임 회사가 회사 설립 후 5년 안에 출자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주주와 이사 의무 가중 등 신규 추가 내용이 많아지면서 중국내 사업체를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 외국국가면제법이 시행되면서 통상분쟁 관련 진출기업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외국국가의 ‘비주권 행위’가 초래한 비즈니스 활동 관련 피해 분쟁에 대해 소송관할권을 가지며 엄격한 조건부로 외국국가 비즈니스 활동의 재산에 대해 강제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으로는 신규 설비·기기 구매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06054880998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신화/뉴시스]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할 경우 250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해 실명제 등록을 시행하고 비행에 제한규정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혈액센터가 차이나텔레콤 선전분사와 공동 개발한 ‘5G+드론 혈액 운송 스마트 공항 플랫폼’이 1월 19일 정식 가동한 가운데 드론이 이날 선전시 혈액센터에서 선전시 중의원으로 가기 위해 혈액을 싣고 이륙하는 모습.</div></td></tr></tbody></table><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