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몰카 찍었는데도 겨우 감봉... 천태만상 법관징계

성매매하고 몰카 찍었는데도 겨우 감봉... 천태만상 법관징계: 최기상 의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7인 중 4인이 법관으로 구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여전"; 2020.10.10 13:02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 line-height: 150%;"><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230239187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각급 법원별 법관 징계 현황(2015년~2020년 8월). /  자료 = 최기상 의원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p>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x;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 line-height: 150%;"><font size="3" style=""><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한컴돋움";="" line-height:="" 150%;"="">문제는 법관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에 있다. 법관이 성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해도 감봉이라는 징계에 그친다. 이는 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 7인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b>.</b></span></font></p><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x;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 line-height: 150%;"><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2302482330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법관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 자료 = 최기상 의원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p>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 line-height: 150%;"><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한컴돋움";="" line-height:="" 150%;"="">최기상 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이미</span><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한컴돋움";="" line-height:="" 150%;"=""> 법관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법관징계위원회 명단과 그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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