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7년 이후 불공정 조달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 271건에 달해

조달청, 2017년 이후 불공정 조달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 271건에 달해: 김두관, "조달사업 통해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하려면 위반업체 제제 및 홍보 강화해야"; 2020.10.18 00:57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b><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2950075819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두관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 | 사진 = 오건호 사진기자.</div></td></tr></tbody></table><br></font></b></div><div><span style="font-family: "HY신명조,한컴돋움";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b><font size="3">[한국무역신문 = 김보근 기자]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b></span></div><div>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x;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span style="font-family: "HY신명조,한컴돋움"; line-height: 160%;"><b><font size="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font></b></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x;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span style="font-family: "HY신명조,한컴돋움"; line-height: 160%;"><b><font size="3">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에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이다.</font></b></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x; font-style: normal; color: rgb(0, 0, 0);"><span style="font-family: "HY신명조,한컴돋움"; line-height: 160%;"><b style=""><font size="3">김두관 의원은 “정부가 조달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을 더 강하게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font></b></span></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