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최영무 호, 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불법 집단 해고 맞불?

삼성화재 최영무 호, 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불법 집단 해고 맞불?: 2020.11.21 05:36 입력

진용준 기자 jyi0410@gmail.com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5904262877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영무 삼성화재 사장.</div></td></tr></tbody></table> </div><div>[한국무역신문 = 진용준 기자] 삼성화재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전직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인보험대리점(GA) 무기계약직 매니저들을 상대로 사실상 해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7년 전부터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가입설계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530여명을 GA매니저로 채용했고, 삼성화재는 2년 근무한 계약직 중 130여명을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11일 사측으로부터 특수고용직인 '설계사 위촉직(퇴사)' 또는 '직무전환(타업무)'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직무전환 타업무 지역도 강남, 을지로 등에 위치한 일반보험업무지원센터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직원 등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측의 해고 꼼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사건 발생 후 GA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의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화재는 GA매니저들로부터 본인의 서명을 기재한 전환 신청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화재가 근로자 해고가 제한된 근로기준법 23조를 피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법 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해고 및 직무전환 절차에 대해 삼성화재는 "업무효율화 및 업계간 직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는데, 82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삼성화재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직원을 강남, 을지로 등지로 전출 시키는 것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것인지 납득되질 않고 있다. 게다가 TO도 한정돼 업무성과에서 밀리는 대상자들은 2가지 선택지 중 사실상 퇴사인 설계사 위촉직(특수고용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화재의 이같은 내용의 인사계획에 GA매니저 89.8%가 사측의 강요로 동의했다고 설문조사 확인됐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59045015251.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노조는 사건 발생 후 GA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및 위촉직 전환 현황파악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GA매니저 61.8%는 전환신청서에 '자발적인 의사'로 직무변경 및 위촉직 전환을 신청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GA매니저 72.9%는 "현재 GA매니저 무기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GA매니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했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일을 하려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퇴사할 것이 아니었다면 두 가지중 선택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지가 두가지 밖에 없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택했다"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토로했다.
 특히 삼성화재의 일방적인 퇴사 및 직무전환 추진은 최근 설립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삼성 특유의 노조파괴 전략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왜냐면 삼성화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82분기 연속 흑자를 홍보하면서 경영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한 1956억원을 기록했다. 2000년 2분기 이래 82분기 연속 흑자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삼성화재에서 회사설립 68년 만에 첫 노동조합이 생겨났고, 지난 9일 근로자 21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무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누락된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 이틀뒤 삼성화재는 GA매니저 530명을 상대로 퇴사 및 직무전환 추진에 나섰다. 위촉직으로 전환될 경우 자연스럽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소송과 설계매니저와는 무관한 일이다"며 "업무효율화 및 업계간 직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