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관계자 사망 사건 불법 '선시공 후계약' 계약서 나와... 공정위 삼성중공업 조사 나서나?

삼성중공업 관계자 사망 사건 불법 '선시공 후계약' 계약서 나와... 공정위 삼성중공업 조사 나서나?: 2020.11.21 16:21 입력

진용준 기자 jyi0410@gmail.com

<div> </div><div>[한국무역신문=진용준 기자] 최근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조선소의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2차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씨(47)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1억5천만원인데 A 업체가 6천여만원만 주겠다고 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공구를 반납하고 작업 현장을 떠나라고 지시해 김 씨가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59432541649.jpg" width="68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이 공사의 발주사는 삼성중공업, 원도급사는 A업체, 하도급사는 B업체다.
 21일 유족 측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과 계약 날짜가 공란으로 비워진 채 A사와 B사 위탁, 수탁인의 도장이 날인 돼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원도급사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하도급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설정행위도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 작업을 못 마치고 철수(포기) 할시 '수탁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치 않아도 된다는 특약이 설정돼 있다.
 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사 두달여만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직원은 "아침에 바로 메시지가 왔다. 공사 두달여 만에 '팀장님(대표님) 개인 공구 및 공통 공구 반납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 작업자들은 그만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주사인 삼성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간의 계약 문제로,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유족 측은 법률 자문을 토대로 삼성중공업과 A사간 계약서도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난 4월 선시공 후계약, 기성금 후려치기 등이 적발돼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또 다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