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인·지자체 ‘무단 점유’로 38만㎡ 활용못해... 국고손실 초래

국방부, 개인·지자체 ‘무단 점유’로 38만㎡ 활용못해... 국고손실 초래: 조명희 의원, 국방부 ‘무단 점유’ 방치로 국고손실 초래... “종합 대책 마련해야”; 2021.09.19 06:07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31998632359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한국무역신문 오건호 사진기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span style="" ;="">[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국방부가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span>
<br><br><span style="" ;="">아울러 국방부가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an>
<br><br><span style=""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총 342개로 파악된다. 해당 면적만 무려 38만1317㎡에 달한다. </span>
<br><br><span style="" ;="">이들 대부분은 개인 등이 경작을 위한 논‧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창고나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토지도 있었다. </span>
<br><br><span style="" ;="">무단 점유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단 등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span>
<br><br><span style="" ;="">서울 도봉구청은 현재 자재적재용으로 국방부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은 또 다른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덕구청은 국방부의 토지를 공원‧창고로 조성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span>
<br><br><span style="" ;="">유휴 토지에 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span>
<br><br><span style=""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거둔 토지‧건물 임대수익(사용허가 사용료 수익)은 무려 216억193만8114원으로 확인됐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총 950곳에서 얻은 수익이다. </span>
<br><br><span style=""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무단 점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곧 국고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소유자산에 대한 현황과 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span>
<br><br><span style="" ;="">이어 조 의원은 “군 당국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 무단 점유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 점유 사례 적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 위성정보, GIS, 공간정보 등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의심 시설물을 탐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