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가 뭐길래?

농업지원사업비가 뭐길래?: 농협노조·한국노총 반대에 논란... 농협회장 연임 허용 시기 놓고도 뒷말; 2023.09.18 15:55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950200725233.jpg" width="5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농협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동계가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이 18일 법사위에서 처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인상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난 12일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는 각각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을, 농지비 2배 인상법이라 단정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새롭게 선출된 농협노조 위원장의 입장을, 한국노총에서 수용하여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농지비란, 농협법에 따라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올해 농협중앙회가 계획한 각 계열사별 농지비 부과액은 농협금융지주 4927억원, 농협경제지주 475억원, 교육지원 31억원 등 총 5434억원이다. 대부분의 농지비는 NH농협금융지주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도 90%는 농협은행이 부담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수취한 농지비(명칭사용료)는 모두 농업지원을 위해 외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증액하는 것은 일정 수준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농지비(명칭사용료)를 지출하는 농협계열사들의 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하지만 법안은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정하는 농지비를, 1000분의 50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노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현재도 한도 범위내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농지비 부과율을 정하고 있었으며,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계열사는 농협은행(2.5%)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었고 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탈 및 경졔계열사들은 최저부과율(0.3%)을 적용받고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현재 농협노조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1천만원 + 400%’를 상여금으로 공약했으며, 이는 농지비 2배 인상 법안을 총력 저지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 시킬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32개 농축산단체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 조합 내부통제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중 중앙회장 연임 1회 적용시기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연임을 현 회장부터 적용하느냐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느냐가 주 이슈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다른 수많은 개혁방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에 치러질것으로 예상되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장 연임 부분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