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넘은 K칩스법…경제계 "투자 촉진 마중물 역할 기대"

기재소위 넘은 K칩스법…경제계 "투자 촉진 마중물 역할 기대": 2023.03.17 10:24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 size="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날 삼성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 용인에 첨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정부의 관련 지원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향후 국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며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K칩스법'의 지체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앞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뉴시스 제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