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받은 '부영주택', 5년된 아파트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으로 분양 '논란'

공공택지 공급받은 '부영주택', 5년된 아파트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으로 분양 '논란': 2020.11.18 23:04 입력

진용준 기자 jyi0410@gmail.com

<div> </div><div>[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진용준 기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지어 높은 임대수익을 챙긴 후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세대와 면적, 위치면에서 사실상 동일한데 부영주택이 지은지 5년된 임대 아파트를 조기분양 하는 과정에서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분양계약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부영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자재부터 저급 자재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부실시공 흔적도 육안으로 확인돼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신규 아파트 가격과 똑같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그동안 낸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가 공개와 분양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남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서울 중구 부영주택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부실시공으로 덮어 놓고 분양가는 초특급"이라고 비난하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은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부영 웅천 1~3차 공공임대 아파트 2,084세대에 대해 임차인들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집회에 참가한 입주민들은 부영 웅천 1차 주민들로, 웅천 1차는 지하 1층, 지상 11~12층 9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59㎡ 96세대, 84㎡ 328세대 총 424세대로 구성돼 있다.
 최초 전세금은 84㎡ 기준 1억7000만원, 임대보증금 7,900만원에 월임대료 52만원선이었다. 입주민 A씨는 "전세금은 지방도시로서는 최고가였고, 여기에 매년 5% 가량씩 임대료를 인상해 1억8300만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실제 분양전환시 일반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년 계약을 맺고 들어갔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최근 부영은 계약서에도 없던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한 5년이 지나자 갑자기 분양전환을 종용했다. 15일 기간만 분양전환 신청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임대아파트 특성이 동대표를 구성하지 않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부영이 갑작스럽게 분양전환 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이번에 분양을 안받으면 또 분양가를 올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부영주택이 주변 공공택지에 공급된 비슷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84.36㎡ 기준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준공된지 5년된 부영 웅천 1차는 2억9090십만원으로 책정됐고, 2020년 초 준공된 '여수웅천더마린파크애시앙1단지’는 2억9000만원에 분양됐다. 오히려 부영주택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높았다.
 실제 부영 웅천 1차는 지난 7월 말 감정평가 결과 전용 84.36㎡은 최저 2억5640만원에서 최고 2억9401만원으로 평균 2억9090십만원으로 책정됐다.
 평당 가격은 평균 859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그런데 인근 신축 '여수웅천더마린파크애시앙1단지'는 부영 웅천1차와 비슷한 세대인 466세대, 평당가는 883만원이다.
 한 주민은 "웅천1차는 애시앙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부영웅천1차는)커뮤니티센터나 입주민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변시세를 이야기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영과 꿈에그린을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지웰하고 부영을 비교하는 것 조차 웃긴다. 키 맞추기를 한다는건 누구나 생각하는 문제지만 브랜드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영 1차의 분양 가액을 2억3000만원 이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영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좀 싸게 분양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중 하나인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기본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부영이 웅천지역의 땅 구입비가 비싸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택지분양가격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부영에서는 회사의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또 주민들은 "웅천 부영 1차 아파트 단지 내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나 근린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근 2차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이런 불편 등을 감안한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이 아파트 바닥과 벽체 타일 등에는 하자와 부실시공 흔적도 나타났다.
 최근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임시회에서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분양가격에 대해 주민들의 인하 요구를 반영해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에시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거품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으로 분양가격이 그나마 정상화에 근접하게 됐다면, 준공된지 5년이 지났고, 커뮤니티 시설도 존재하지 않는 웅천 1차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동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감정평가대로 나온 결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영은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임대주택법에 따라 여수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 2곳의 산술평가를 신뢰한다는 주장이고, 시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5년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같은 분양가로 책정된 것이 납득하기 어려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신문은 부영의 반론을 적극 반영에 원문을 아래와 같이 싣는다.
 부영에 따르면 주민들이 언급한 여수 마린파크 애시앙의 분양가는 1단지 기준 2억 9,2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택지 공급가격에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어 공급 당시부터 주변시세와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
 여수웅천1차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감정평가를 시행했으며 84㎡ 기준 2억 9090만원으로 현재 시세로 인근단지 대비 1억 6천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한화 포레나 84㎡ 11월 실거래가 4억 5천만원 기준).
 또한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인 여수시장이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057082737346.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