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액체화학품 수출할 때 이해 당사국과 '삼자합의' 필수

새로운 액체화학품 수출할 때 이해 당사국과 '삼자합의' 필수: 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2021.07.29 14:04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 size="3">정부가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당사국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기준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등 국제협약 내용을 반영했다.</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안정성과 유해성 등이 평가되고,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수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알려 삼자합의를 요청한다. 이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한다.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헤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한다. 또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 목록(탄산칼슘슬러리·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7개)을 추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간 삼자합의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해수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뉴시스 제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