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도네시아, CEPA로 신남방 공조 ‘성큼’

[세계는 지금] 인도네시아, CEPA로 신남방 공조 ‘성큼’: 2020.12.18 11:48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서명되면서 발효가 성큼 가까워졌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8%를,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률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인니 CEPA'에 최종 서명했다. CEPA는 FTA와 유사한 협정 가운데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4년간 중단됐던 CEPA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9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했고 이후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다.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첫 FTA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table class=" cke_show_border"><tbody><tr><td> </td></tr><tr><td><img data-cke-saved-src="http://image.newsis.com/2020/11/12/NISI20201112_0016885939_web.jpg?rnd=20201112113952" src="http://image.newsis.com/2020/11/12/NISI20201112_0016885939_web.jpg?rnd=20201112113952"></td></tr><tr><td>[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1.12. photo@newsis.com</td></tr></tbody></table>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 스프링(5%), 기계부품 베어링(5%), 의류(5%)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과 중소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또한 RCEP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기로 했던 자동차부품 트랜스미션(5%),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에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양허를 진행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국내 산업과의 보완·경쟁 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도 RCEP보다 확대됐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새로 개방했다. 유통, 건설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도 현재 51%, 55%에서 각각 67%로 늘리기로 했다. 양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우리 측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장관이 방한해 CEPA 서명식을 개최했다"며 "이는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