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A to Z ⑮] 사후검증(3) 까다로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

[FTA A to Z ⑮] 사후검증(3) 까다로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 2023.11.20 10:43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br></div><div><div style="line-height: 19.375px;"><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9.375px; text-align: justify;"><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156"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9.375px;"><tbody><tr style="line-height: 19.375px;"><td style="color: rgb(32, 32, 32); line-height: 19.375px; border: 1px solid rgb(222, 222, 222);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padding: 4px; word-break: break-all;"><font size="3" face="맑은 고딕"><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911383282946.jpg" width="156" align="absmiddle" style="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70, 170, 170); margin: 2px;"></font></td></tr></tbody></table><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 color="#202020" size="3">본 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FTA의 개념과 이론, 실무 전략과 사례 소개를 통해 독자들의 FTA 활용 능력을 돕는 전문가 기고를 매주 게재한다.</font></font></div></div><div style="line-height: 19.375px;"><div style="line-height: 19.375px;"><br style="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div></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00444483647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div><div><br></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3">[FTA A to Z ⑮] 사후검증(3) </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3"><br></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까다로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font></b></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원산지검증 절차는 협정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중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검증의 대표협정은 한-미 FTA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직접검증의 주체는 US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이다. CBP는 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검증을 요청하지는 않고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서식을 송부한다. 그러면 이 서류를 수령한 수입자는 해당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면서 검증 대응이 시작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CBP는 원산지검증을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으로 나눠 운영하며, 대부분의 검증 건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CBP Form 28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검증 대응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일, 검증대상 품목, CBP Officer 메시지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검증에 대한 요청자료는 14. CBP Officer Messag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상 원산지상품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예시 : An explanation of how all products under review meet the GN 33(b) rules of origin)</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미 FTA 직접검증에 대한 대응은 CBP의 담당직원이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영문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CBP Officer Message의 요청사항에 맞춰 원산지검증 건에 대한 요약자료, 회사소개자료, 수출물품 정보, 완제품 무역거래 관련자료, 원산지검증 자료, 원재료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원산지검증 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CBP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결과 통보 시 CBP Form 29(결과 통지서)를 활용하며 Proposed Action(예비결정통지)으로 20일 내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Taken Action(최종결정)을 통해 검증을 마무리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에서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미 FTA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직접검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 검증 대응에 대한 시간 부족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한-미 FTA 직접검증은 정보제공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검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CBP Form 28이 수입자를 통해 통보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미국 수입자에게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설명하고 CBP FORM 28을 통지받는 경우 즉시 자신에게 통보해줄 것을 요청해 놓는 것이 좋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두 번째는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수출자가 미국 수출 시 원산지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는 한-미 FTA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활용하는 한-아세안 FTA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요한 한-EU FTA와는 달리 어떠한 조건 없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로 많은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놓고 원산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관세를 추징당하기도 한다. 자율발급이라고 해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자료에 대한 작성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검증 요청 시에는 당연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따라서 한-미 FTA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CBP의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적절한 원산지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홍재상 | </b>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