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2023.09.25 11:23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10월 4일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당국은 업종(은행업·증권업), 재무건전성(바젤Ⅲ)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한국은행에 위탁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