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가장해 25억 원 빼돌려 세탁한 무역업자 적발

중계무역 가장해 25억 원 빼돌려 세탁한 무역업자 적발: 2023.05.18 14:44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font size="3">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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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수출을 진행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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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 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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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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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세관은 알렸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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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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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 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이다"며 "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부산=뉴시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