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허용 확대”… 수출업체 수혜 기대

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허용 확대”… 수출업체 수혜 기대: 2020.07.21 17:30 입력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

규제가 완화된 관세법령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판이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시행을 통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1일부터는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남준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 관세 행정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하는 것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뒤 제조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다. 이후에는 관세 등 세금납부와 환급 등의 절차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로 인해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이 허용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도 그동안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수입통관 및 세금납부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되면서 조선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는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다.   나아가서 관세청은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를테면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노석환 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취한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