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범 형량 최대 징역 13년… 스토킹 문자 처벌은 최대 1년

관세사범 형량 최대 징역 13년… 스토킹 문자 처벌은 최대 1년: 2022.09.20 12:44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br></div><div><font size="3">관세 범죄 집단·상습범이 최대 징역 1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권고된 가운데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9월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9차 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논의했다. 권고형량은 향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일 의결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양형위는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월까지로 설정했다.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년이었고, 집단범·상습범은 가중 영역에서 징역 9~1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정수입은 2억 원 미만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까지로, 집단범·상습범은 가중될 경우 징역 9~13년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무신고 수출 등 범죄는 5억 원 미만에서 감경 영역에 속할 경우 징역 10월까지로 권고했다. 집단범·상습범 가중 영역은 징역 9~13년이다. 부정수출은 일반 부정 수출 감경 영역일 경우 징역 6개월까지로, 집단범과 상습범 가중 영역은 9~13년으로 권고하길 설정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양형위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밀수품 취득 등에서 감경 영역에 속하면 징역 10개월까지, 집단범·상습범이 가중 영역에 속하면 징역 9~13년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양형위는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74조1항3호) 혐의 사건은 ▷감경 징역 6개월 ▷기본 징역 4~8개월 ▷가중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도 구성 요건이 유사한데, 양형위는 “범죄 발생 빈도수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범죄군을 선정하는 작업이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같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로 분류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사건은 ▷감경 징역 6개월 ▷가중 징역 4개월~징역 1년 ▷가중 징역 8개월~징역 2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정보통신망 침입은 ▷감경 징역 8개월 ▷기본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가중 징역 1년~징역 3년 6개월,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감경 징역 4개월~1년 ▷기본 징역 6개월~징역 2년 6개월 ▷가중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중에서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사건은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까지로,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권고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개인정보 등 무단 이용은 ▷감경 징역 8개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은 ▷감경 징역 6개월~1년 4개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징역 2~5년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편 양형위의 120차 회의는 오는 10월 21일 오후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