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 경쟁 격화… 기후·노동·인권 통상의제화 가속

글로벌 산업 경쟁 격화… 기후·노동·인권 통상의제화 가속: 무협,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2023.01.05 17:15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2023년 통상환경, 무역 전쟁 지속되고 보조금·탄소 이슈 본격화미중 갈등, 무역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으로 확대·심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강화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면서 새해 통상 위협으로 점쳐지고 있다. 각국의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6일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 :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통상이슈로 ➀출구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➁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➂기후변화 통상시대 본격화 원년 ➃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➄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➅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➆타깃(target)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선정했다. 또 지난해 통상환경 키워드로는 ‘경제안보, 자국중심주의, 신통상 이슈’를 들었고, 2022년 7대 통상뉴스로는 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②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③미국의 역내공급망 구축 본격화, ④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⑤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⑥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⑦디지털 통상시대 개막을 꼽았다.   <o:p></o:p>●출구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Friend Shoring)과 디커플링(Decoupling) 심화로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691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도 558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중 무역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에서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감소하는 등 실제로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2월 15일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인 YMTC를 포함한 36개 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하는 등 대중국 공급망 제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또 반도체과학법, 프렌드쇼어링 강화,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Act: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도입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대미 투자(Inbound)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Outbound)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에 향후 미-중 기업 간 연결 고리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 보고서는 주요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에서 2020년 50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탈탄소 경제 전환, 러우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인하여 각국의 보조금은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2019년 중국 정부가 제공한 직접 보조금, 특혜 대출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1조7100억 위안(약 2480억 달러)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3%로 미국의 GDP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인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상장그룹 중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Motors)이 지난해 약 5억9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비야디(BYD) 등 3개의 자동차 회사도 보조금 수혜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등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EU 역시 그린딜 투자계획을 통한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역내 제조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산업보조금 집행에 대한 논의도 시작됨   <o:p></o:p>●기후의제 통상시대 본격화 원년 =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탄소국경제도(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지난해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0만 유로로 매우 낮지만, 향후 친환경 ‘그린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고려해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됨 CBAM 의회 수정안 초안을 발의한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 의원은 화석 연료로 생산되어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의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CBAM 도입을 통한 EU 내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자협의를 통해 새로 추가된 품목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페로망간의 대EU 수출금액은 약 6900만 달러로 작년 1~11월 기준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등 역내 일부 산업에 탄소 배출권 구입을 면제해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e System) 무상할당 폐지를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만으로는 EU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관련 수출품에는 리베이트를 주거나, 무상할당을 계속 적용하여 EU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필두로 향후 추진되는 무역협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추진 중인 미-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쉽(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 미-대만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등은 모두 ‘경제안보’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일례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시행이나 EU의 노동·인권 의무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 지침’의 입법화로 인해 노동·인권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7290626477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022년 11월 21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식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한-싱 DPA는 2021년 12월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한 양국이 협상 절차를 완료해 올해 초 발효를 앞두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div></td></tr></tbody></table> 올해 초 발효 예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과 기 체결된 FTA의 규범 개정 또는 양자 디지털 통상 협정의 추진 가능성을 볼 때,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회 덤핑 분야나 특별 시장 상황(PMS)과 같이 정교해진 조사기법 활용한 수입규제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앞세워 반도체, 전기 동력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으로 인하여 약화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을 고려하여 배출권 거래제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