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 대금 못 받은 미수채권액 급증

수출하고 대금 못 받은 미수채권액 급증: 올 들어 8월말까지 보험금 지급한 해외채권 3686억 원으로 지난해 2배; 2022.10.14 09:05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떼인 대금 규모도 최근 5년간 1조3000억 원</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채권 회수율은 30%대 불과… 5등급 이하 고위험국 보험지원액 16조 원</b></font></div><div><hr><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657058026193.jpg" width="56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b><font size="3">▲수출 격감한 부산항</font></b></div><div id="news_caption" class="">10월 11일 수출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17억9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2%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38억25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억34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부산=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해외미수채권액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해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국외채권 발생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3686억 원에 달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국외채권 발생 규모는 2019년 1611억 원, 2020년 2145억 원, 지난해 2090억 원 등으로 올 들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처럼 국외채권 발생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회수율은 30%대로 저조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잔액은 2019년 1조4134억 원, 2020년 1조5326억 원, 지난해 1조5621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조6921억 원에 이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특히 신용 5등급 이하의 고위험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5조9000억 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위험 국가는 총 7단계의 국가신용등급 중 5∼7 등급에 속하는 국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무역보험공사의 해외신용정보센터의 국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 그리스 등 29개, 6등급 국가는 우크라이나, 네팔, 캄보디아 등 42개, 7등급 국가는 북한, 몽골, 러시아, 시리아 등 86개국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무역보험공사는 이들 국가의 디폴트 선언이나 IMF 구제금융 지원 신청 등이 이어져 보험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와 함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떼인 수출대금 규모도 최근 5년간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 1646억200만 달러(약 213조9826억 원)에  단기수출보험 사고율(0.05%)을 적용해 산출해보니,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무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00만 달러(1066억 원)에 달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런 식으로 산출해 보면,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 중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2017년 2억8300만 달러(3679억 원), 2018년 2억8900만 달러(3757억 원), 2019년 1억5400만 달러(2002억 원), 2020년 1억9300만 달러(2509억 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조3000억 원에 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공급망 충격, 무역경쟁 격화 등으로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대금 미수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구 의원은 “최근 국가 간 무역거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 무역보험공사는 480만 개사의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3만5000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세청의 통관정보나 사기방지 분석정보, 금융권의 대금결제정보 등 유관기관의 대외거래에 활용가치가 높지만 정보를 외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무역보험공사는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취득 노력중이나 현재는 관련 법률미비로 인해 수출대금 미결제 등 국외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구자근의원은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출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