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식량불안 해소-백신지재권 일시유예 합의…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 식량불안 해소-백신지재권 일시유예 합의…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2022.06.18 13:08 입력

<div><b><br></b></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각료회의 폐막…WTO 개혁안 포함 각료선언 채택</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정부 "WTO 3대 기능과 다자무역체계 복원 기대"</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555252941621.jpg" width="5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각료회의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medium;">세계무역기구(WTO)가 17일 식량불안 해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유예, 유해 수산 보조금 금지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이날 폐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WTO 각료회의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WTO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원칙과 여성·환경·소상공인을 포함한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위기론'에 대응해 개혁 작업을 개시하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각료선언은 WTO 전체 회원국의 동의 하에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를 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식량위기 대응, 수산보조금 등 총 7개의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먼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백신 지재권의 일시 유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 요건을 백신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명시된 강제실시 제도는 긴급상황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는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백신에 한해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가 허용되게 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한 의료물품의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농산물 교역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식량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무역 체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WFP가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료결정도 채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아울러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21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불법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원양어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다만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관련 주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회원국들이 4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산협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 밖에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을 연장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관련한 각료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부는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의 교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WTO 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WTO 안팎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와 관련해 정부는 WTO의 3대 기능(입법·행정·사법)을 개선하고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WTO 측은 당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지만, 현안 협상과 정치적 논의를 분리해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부는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각료회의에서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한 성과물이 도출됨에 따라 다주무역체제의 복원 논의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다자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한 제네바 현지의 WTO 개혁 전문가들과 분쟁해결 체제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해 여성과 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서울=연합뉴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