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IPEF 참여로 GDP 최대 40조 증대"

한경연 "한국, IPEF 참여로 GDP 최대 40조 증대": 2022.06.13 09:28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역내 시장에서 중국 대체 등 단기 효과 호재 
정부 지원 뒷받침 통해 중국 보복 상쇄 필요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1910조7450억원)를 기준으로, 최대 40조1256억원이 늘어나는 효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단기적으로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전략산업 5대 품목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에 있어 부정적 측면이다. 한경연은 이 경우 0.31~0.45%가량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노동과 자본의 고도화, 기술혁신 등이 수반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소 1.53%에서 최대 2.12%까지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연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61%의 GDP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적절히 대비할 경우 GDP는 최대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