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체, 동남아 등 경유해 관세 회피" WSJ

"중국 태양광 업체, 동남아 등 경유해 관세 회피" WSJ: 2022.12.05 10:02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WSJ "한화큐셀 등은 관세 규정 준수"… 5월 최종 결과 중국의 태양광 관련업체들이 동남아 등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를 회피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상무부 조사 결과 중국 태양전지기업 4곳이 일부 사업 동남아 경유 등으로 관세를 회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관세를 회피한 곳으로 지목된 기업은 BYD, 캐내디언솔라인터내셔널, 트리나 솔라사이언스&테크놀로지, 비나 솔라테크놀로지 총 4곳이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태양광전지 수입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조사 당국은 이들 기업 출하 제품이 사실상 중국산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BYD에는 27%, 캐내디언 솔라에는 16%, 트리나와 비나에는 254%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4개국 태양광 패널 수출 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 사실상 대중국 관세를 우회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수백 개의 태양광 건설 공사가 연기·취소되는 등 파장도 있었다. 아울러 당시 행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WSJ은 "동남아 국가가 약 80%의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무부 조사는 출하량을 상당히 둔화시켰다"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고 연방·주 의회·당국의 불만을 촉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지난 6월 조사 대상국에 2년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당장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편 WSJ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화큐셀을 비롯해 진코솔라, 뉴이스트솔라, 보비엣솔라 등 4곳은 관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오는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