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해외진출 본격화… 5년간 30조 원 지원

K-뉴딜 해외진출 본격화… 5년간 30조 원 지원: 2021.01.14 10:26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5년 후 그린뉴딜 30GW 수주 목표디지털 뉴딜 수출액도 2500달러로   정부가 ‘K-뉴딜 세계화’를 선포하고 한국판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단계부터 해외진출 전략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한국형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 원을 공급하고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뉴딜 분야에서 “선진성숙 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 프로젝트를 3월 중 발굴·선정해 금융조달·컨설팅·마케팅·입찰 참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025년 2500억 달러로 확대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 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 억원을 조성하고 I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지원 기반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그린 부문으로 G2G 수출계약을 확대하며 ODA를 6.4%에서 22.7%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망 프로젝트의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해 R&D, 표준, 인증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청사진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의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분야별 경쟁여건을 분석해 추진과제를 도출해냈다. <img src="http://image.newsis.com/2021/01/13/NISI20210113_0017056135_web.jpg?rnd=20210113140005" alt="associate_pic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기재부) 제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그린뉴딜, 민관협력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미국과 EU 등을 선진성숙시장,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성장,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중동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으로 4가지 전략시장을 분류했다. 이러한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하고, 유망 프로젝트에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에 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해 현지주재기관의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를 최대 10%p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0.3%p, -0.5%p의 추가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 한도를 먼저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 분야의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 사업 수주에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와 후속 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유망국에 ‘그린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컨설팅·물류비·해외인증 등에도 우대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KOTRA가 국내기업과 외국정부를 이어주는 G2G 3자 수출계약 제도는 기존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왔다. 이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디지털 뉴딜, 다자협력과 열린 혁신 추진 =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다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도 집중한다.아울러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인 디지털 ODA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천하고 글로벌 디지털 정책 어젠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에서는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디지털 외의 분야 기업도 동반 진출을 꾀하며,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한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총 22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은 물론 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해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