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앞서 국내기업 영향 점검

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앞서 국내기업 영향 점검: 유관기관 회의…무협·코트라·산업硏·대외경제硏 등 참석; 2024.03.26 13:46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 size="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font></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EU 이사회는 지난 18일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CRMA는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span></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산업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 기업 차별조항 등의 내용은 없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pan></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다만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CRMA 이행 과정에서 연계 입법을 통해 기업 의무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아울러 대기업에 적용되는 인권·환경 의무 등 공급망 실사 지침 역시 초안에 비해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산업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관·연구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span></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산업부는 이 역시 역외 기업 차별 요소는 없어 당장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후 입법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통해 EU의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한·EU 고위급 회담 등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와 건의를 EU 측에 전달해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기회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연합뉴스 제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