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에 따른 할랄 제품 인증절차의 변화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에 따른 할랄 제품 인증절차의 변화: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6); 2021.01.20 17:33 입력

2014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33호(이하 ‘할랄법’)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랄법은 할랄 제품의 재료, 가공 방식, 인증 절차를 규제한다.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인증기관(BPJPH, Badan place Jaminan Produk Halal)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BPJPH는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할랄 기관(FHA, Foreign Halal Agencies)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해당 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먼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BPHPH가 외국 할랄 기관을 공인 및 등록하면 외국 할랄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등록해 BPJPH에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제품에 라벨을 붙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다. 옴니버스 법률의 방점은 할랄 인증 과정을 보다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랄법을 개정한다는 점에 있다. 옴니버스 법에 따르면, BPJPH는 이전 정권 하에서 10일이었던 할랄 인증 신청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1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 및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할랄 인증 신청서를 확인한 후 BPJPH는 할랄 검사기관(LPH, Halal Inspection Agency)에 영업일 기준 15일(종전의 경우 40~60일) 이내에 제품의 할랄 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LPH는 검사 결과를 인도네시아 울레마 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최고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할랄 파트와 위원회(Halal Fatwa Assembly)를 영업일 3일 내(종전의 경우 30일)에 개최하여야 하고, BPJPH가 영업일 1일(종전의 경우 영업일 7일) 이내에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옴니버스 법은 할랄 인증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사업주가 자사의 생산 과정이 할랄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최초로 할랄 인증서를 획득한 이후 관련 제품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경우, 할랄 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할랄 인증 요건을 불비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할랄 인증 요건에 관한 할랄 법 및 옴니버스 법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 따라 규제된다. <table width="15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151" align="absmiddle"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6111315485271.jpg">신승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a href="mailto:shshin0317@keumseong.com">shshin0317@keumseong.com</a>02-595-3700</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