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 세 가지 이유는?

달라진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 세 가지 이유는?: 기후의제 대응보다 기술패권 경쟁 우선하는 미 모순 꼬집어; 2024.04.14 17:35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과거와 오늘날 크게 달라졌다. 주요 서방 지도자들의 성토로 인해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 이상 조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10년 전에는 중국 또한 국내 공장들의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했다.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과도해진 철강 등 부문에서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정책적 노력을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잉 생산 지적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2013년 중국이 공표한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關於化解產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에서는 과잉 생산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맹목적인 투자, 산업 집중도 저조, 생산요소 가격왜곡, 지방정부의 투자위주 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각 지방정부들이 제출한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연간 과잉 생산 해소 목표를 수립하고, 그 책임을 기업들에게 배분해 대처했다. 이는 중국의 보조금과 생산과잉 문제가 좀비 기업들을 만들어 내며 산업과 금융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중국도 대내적 해결에 골몰해야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맞서고 있다. 첫째는 수치상으로 중국의 생산가용량이 과도하다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5"><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130836715220.jpg" width="56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미 언론인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 선두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현지 기업의 효율이 중국 기업에 뒤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베이징 샤오미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베이징=신화/뉴시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미 언론인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 선두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현지 기업의 효율이 중국 기업에 뒤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통신은 블룸버그에서 상장사가 공개한 정보와 업계 협회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본 결과 중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재고가 많지 않다며 과잉 생산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둘째로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패권 자립을 견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 중신왕은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기한 미국의 우려 이면의 진짜 목표는 미국이 자국의 거대 기술 독점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그의 X 계정에 옐런의 우려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커버스토리를 인용하면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궁극적인 목표를 인정했다. 중국이 미국 빅테크 독점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재닛 옐런의 중국 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중국이 토스터나 장난감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때는 미국도 과잉 생산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 독점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워싱턴(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억만장자 과두정치)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프랑스 기업가 아르노 베르트랑 또한 X 계정에서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면서 “중국에서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용량 이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약 76%로 미국의 약 78%에 필적하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2024년 초 현재 중국의 완제품 재고 PMI 지수는 49로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중국의 산업이익은 올 들어 2월까지 10.2% 증가해 지난해 8월부터 플러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베르토랑은 이러한 근거를 들면서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산업적 역량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며 “결정적으로 분명한 것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그는 “경쟁자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자신의 미래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의도적인 ‘과잉 생산’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화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특성화일 뿐”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아울러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과잉 생산’ 프레임은 이 열악한 리더십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자신의 실패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냉소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셋째로는 미국의 기후 의제에 대한 모순을 꼬집고 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8일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도상국 등 세계적 범위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실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이에 대해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정치학 교수 라디카 데사이(Radhika Desai)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을 항의한 것에 대해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저렴한 청정에너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중국은 더 많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 장비를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를 돕고 있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그는 미국이 기후변화 의제에 대해 공익적인 솔루션을 지원하는 대신 자국의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들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font></div>